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종전 협상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여 국내 경유 평균가격이 2개월 만에 리터당 2천 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속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주에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 것은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을 직수입한 후 저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천 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원활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기존 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천 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까지 연계해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