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의 첫 공식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AI를 악용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날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탐지·차단하며, 신속히 수사·단속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등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서로 연계해 AI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