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지난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약 3천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민간 혁신기업을 키워 안보와 산업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안보 전략분야와 혁신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로봇, 국방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통신 등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첨단 무기체계 조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다단계 검증과 일괄 계획 방식으로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걸렸지만,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도입해 최초 배치를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계약·구매하고,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된다.
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미국의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모델을 도입해 신안보 전용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전략적 투자 기반도 마련된다. 미국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과 시장 진출도 촉진된다. 정부와 기업이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기업이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패키지와 수출 역량 강화,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범정부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신속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2026년까지 기술 실증 전담부대를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 기술 실증과 민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 실증 기회를 확대한다.
군 데이터 활용도 확대된다. 국방 데이터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AI 개발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체계도 구축된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한다. 상용 소형드론 군용 인증체계인 'K-BLUE UAS'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를 추진해 안정적 공급망을 조성한다.
국방 첨단전력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LUCAS' 도입과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를 통해 드론 공공소요를 창출하고 민간 기술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산업 발전과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해 국내 산업체 중심의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항공기 분야에서는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한 국내 비우주 분야 강점 산업의 소재·소자·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을 확충, 글로벌 변동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