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군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가 거래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디스코, 한방 등)과 정부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 등록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빈집을 사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은 관심 지역의 매물을 한눈에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 첫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참여 시·군은 작년 21개에서 올해 32개로 늘었으며, 지난 1년간 약 160여 건의 매물이 등록되고 이 중 45건의 거래가 실제로 성사됐다. 농식품부는 빈집 매물을 더 늘리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
추가 모집과 함께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6월 24일 충남을 시작으로 7월 6일 전북까지 광역별로 진행되며, 시·군 관계자들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선정된 시·군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등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빈집은행에 참여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면 빈집 소유자, 귀농·귀촌인 등 수요자, 농촌 지역사회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가 모집에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은 크게 두 단계로 운영된다. 첫 번째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로, 지방정부가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2023년 6월)을 활용해 관내 빈집의 상세 정보(등급, 건축 현황, 소유자 등)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빈집 여부와 노후·불량 상태, 안전·위생·경관 위해 요소를 조사해 등급을 판정하고, 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두 번째는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단계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 의사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빈집을 중개인과 연결해 매물화하고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한다. 현재 참여 중인 32개 시·군은 울산 울주군, 경기 이천시, 강원 평창군·화천군·홍천군·춘천시·삼척시, 충북 진천군·충주시·제천시·옥천군, 충남 서산시·공주시·예산군·홍성군·논산시·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무안군·강진군·담양군·여수시·영암군·완도군·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진주시·거창군·의령군·합천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빈집은행에 참여해 농촌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