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창의적 연구활동 촉진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무발명 제도개선, 저작권 보호 법적 기반 강화,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활용, 그리고 2025년 시행계획 우수사업 성과 보고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먼저, 연구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무발명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한 발명을 사용자인 기업이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미활용 특허'를 연구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기 특허 반환 통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잠자던 특허가 연구자에게 신속히 돌아가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대학·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화로 얻은 수익을 합리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보상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법적 기반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와 지능화된 유통 경로로 인해 저작권 침해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긴급차단제도' 도입이다.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인 5월 11일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총 480건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됐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이후 웹툰 작가의 유료 수익이 늘었다는 체감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신설된다. 형사처벌 기준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 처벌 사각지대를 없앴으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시했다. 국가 차원에서 3년 주기의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국가 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출원 후 공개되지 않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정보에는 최신 기술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국가 안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공 조건의 적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 보안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지침을 7월 중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20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성과도 공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는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사업화 자금, 교육·코칭, 투자 유치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2025년 사업화 성공률 78.3%를 달성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 29개와 코스닥 상장사 7개가 배출됐으며, CES 2026에서는 최고혁신상 2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과제는 민간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 등 5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기술유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을 개시해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확정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대전광역시는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가치평가 등 359건을 지원해 1,968억 원의 매출 증대와 40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다. 지원기업 중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국제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노타의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견인하며 IP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