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밀수용 문제 해결과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지난 25일 오후 2시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에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은 법무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나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하는 과장급 자율기구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수용자 인권 침해와 교정·교화 성과 정체 등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교정행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과밀수용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는 교정시설 신축과 가석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까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교정미래혁신단은 우선 과밀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수용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직급체계 개선과 현장 인력 확충 등 조직 혁신 과제도 발굴·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조직 개편안 수립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해 교정청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고,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