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25일(목) 전남 곡성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성과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송 장관은 먼저 죽곡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활용 사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지역 주민, 그리고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함께했다. 주민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농어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돌봄공동체 우수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돌봄서비스에 더해 주민 간 관계에 기반한 복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주목받았다. 이 모델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생활, 이동, 여가 등 선택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필품 배달, 반찬 배달, 공동식사, 안부 확인, 자원 활용, 이동지원, 빨래방, 문화예술 등 관계 중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참석자인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 박진숙 대표는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생활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져 기본소득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고 매출도 크게 늘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 후 송 장관은 인구 1천 명 남짓인 고달면을 방문했다. 고달면은 면 단위로 소비 기반이 특히 부족한 지역이다. 장관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6월 11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동점빵’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점빵은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며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매주 ‘행복빨래방’과 이동목욕, 기동서비스 등 16개 분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사업도 함께 운영된다. 행복빨래방은 대형 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동서비스는 이동목욕, 한방진료, 농기계수리 등 16개 분야 복지서비스를 주 1회 제공한다. 이는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을 보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 지역을 활력 있게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