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이후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후속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이 2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1998.4원)로 내려왔으나, 경제 전반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제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먹거리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에는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고유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AI와 녹색 대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원활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기존 노동자와 청년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