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진행된 생중계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선도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렸다.
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준비 상황 점검이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과 정보시스템 통합 등 주요 준비 사항을 공유했다.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주말인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9시까지 세움터, 위택스, 지방재정 시스템 등 5종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출범 전날인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홈택스, 고향사랑e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54종의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민생 안정 대책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기한 내에 신청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 안정화 방안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 각 지자체의 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을 앞두고는 취약계층 안전 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 위험시설 점검 및 대피 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 그리고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등 다양한 정부 시책에 대한 협조도 요청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