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6일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할 때 위반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시정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가운데 과점 시장 구조가 굳어진 산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 폐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기존 방식을 벗어나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뤄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를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겠다"며 "오늘 논의가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성훈 경쟁포럼 회장은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이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양한 법집행 수단 가운데 시정조치는 단순한 사후 교정을 넘어 시장 경쟁 질서를 세우는 미래지향적 핵심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외 규제 동향과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한 뒤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같은 반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과 유의점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경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