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가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플랫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26일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다. 현재 이 센터는 750만 건이 넘는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확한 법령 용어로 검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돼 왔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문장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검색 방식을 개선했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법령 간 관계,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을 구조화한 AI 전용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법령정보를 반영해 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AI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법제처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도입해 현행 법령 데이터에 근거한 답변만을 생성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법령 검색과 무관한 질문이나 악의적인 요청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AI 안전장치(가드레일)도 함께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번 AI 법령검색 서비스가 2027년 7월 개통된 이후에도 법령 AI 모델 업그레이드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법령 검색 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