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법·제도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K-푸드 세계화(2025년 11월, 한식진흥원), 게임산업 발전(2026년 3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와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함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 및 확인 체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청년 창업자들은 법적 규제나 절차가 현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법제처 차원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해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 활동 평가에 따른 지원,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곳에서 청년 창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