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25일 전남 곡성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의 추진 성과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이날 송 장관은 곡성군 죽곡면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기본소득 활용 상황을 공유했으며, 이후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고달면을 찾아 이동점빵 운영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곡성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농어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며 만족감을 전하는 한편,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돌봄공동체 우수 사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돌봄서비스에 더해 주민들 간 관계에 기반한 복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의 운영 상황과 발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됐습니다. 이 모델은 기본소득과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지원, 이동 서비스, 여가 활동, 생필품 배달, 반찬 배달, 공동 식사, 안부 확인, 자원봉사, 빨래방, 문화예술 서비스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 박진숙 대표는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져 기본소득 사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송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인구가 1천 명 남짓한 규모로 면 단위 소비기반이 특히 부족한 고달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곡성지역자활센터의 이동점빵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동점빵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달면에서는 이동점빵 외에도 매주 행복빨래방과 이동목욕, 기동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빨래방은 대형 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5개 읍면 1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목욕, 한방 진료, 농기계 수리 등 16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서비스가 11개 읍면에서 주 1회(목요일) 운영되며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을 보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 지역을 활력 있게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