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천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유 평균가격은 지난 2월 27일 리터당 1,597.2원에서 5월 22일 2,005.9원까지 올랐다가 6월 25일 1,998.4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준비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주에는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지만, 다음 차수부터는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먹거리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천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기존 노동자와 취업 준비생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