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신기술이 제기하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가 주최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자율형 인공지능과 지능형 안경 같은 신흥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으며, 참가국들은 이러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 개인정보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7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APPA), 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GPA), 유럽평의회(CoE) 등 국제기구를 제외하면 국가 단위로는 유일한 초청 사례다.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 리더십과 활발한 국제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26일 오전 ‘G7+ 국제협력 분과’에서 한국의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추진 성과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규범을 마련하고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7 및 주요국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G7 논의 계기로 한국 개인정보위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5일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지난해 2월 한국 개인정보위 주도로 파리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계기에 마련되고, 9월 GPA 서울 총회에서 20개국이 확대 참여한 ‘혁신 지향적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의 후속 작업이다.
심포지엄은 ‘신뢰와 혁신의 균형: 위험 기반 AI·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개인정보 규제 당국과 OECD,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의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프랑스 CNIL 및 아르헨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AAIP)와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I 시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G7+ 리더십을 통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G7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계기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주요국과의 양자 면담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갖춘 AI 개인정보 규범 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