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여름철 재난 대비, 민생 안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목소리를 공유했다. 회의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이뤄진 생중계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선도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과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통합 과정에서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각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주말인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9시까지 세움터, 위택스, 지방재정시스템 등 5종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출범 전날인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홈택스, 고향사랑e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54종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과 지방재정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기한 내에 신청·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 정비 실적을 공유하고,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서는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7월 장마철을 앞두고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이 밖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정부 시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