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통합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간담회에서 4개월 동안 2,487개 사업을 심도 있게 평가한 평가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는 통합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6.2%인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통폐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며 평가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실패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느낀 개선 과제를 솔직하게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평가위원들이 깊이 공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 전 과정을 냉철히 되짚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