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을 선순환시키는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에 본격 나선다.\n\n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6월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n\n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전장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AI 기반 정보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가치 약 3천억 달러를 달성한 대표적인 안보 혁신기업이다. 한국은 이와 유사한 기업을 키워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n\n정부는 6대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첫째, 신안보 전략분야와 혁신기업을 지정한다. 드론·로봇, 국방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 통신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n\n둘째,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장비는 기존의 장기 계획 방식 대신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한다.\n\n셋째, 대규모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군 작전에 참여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미국의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모델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OTA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넷째, 한국형 인큐텔 설립 등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미국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인 IQT(In-Q-Tel)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n\n다섯째, 혁신기업의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기업이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n\n여섯째,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n\n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첨단 강군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n\n국방 데이터는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n\n또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기술 변화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한다.
상용 소형드론 군용 인증체계(K-BLUE UAS)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조성할 예정이다.\n\n국방부는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 드론 공공소요를 창출하고 민간기술 환류체계를 구축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n\n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 프로젝트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n\n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한 비우주 분야 강점산업의 소재·소자·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해 자체 공급망을 확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대비할 예정이다.\n\n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현대전 양상과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조달혁신 등 정부의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