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을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닌,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6월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열고, IP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이창민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벤처캐피탈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으며, 연평균 수익률 13.4%를 기록했다. 또 이 기간 동안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부는 특허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허 자체에 직접 투자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계약 등으로 수익을 내는 'IP 직접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167억 원 규모의 IP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400억 원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다양한 건의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 중 상당수는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며, "우리 자본으로 유망 특허를 발굴해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P 직접투자 건을 기업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지분 전환은 IP 직접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돼 왔지만, 회수 수단이 제한되면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 건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IP 직접투자 펀드의 운용 난이도가 높고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들어 정부 출자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고, 지식재산처는 올해부터 정부 출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IP 투자 펀드의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세컨더리 펀드(기존 펀드의 지분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펀드)를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사업적 가치 외에도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투자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IP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토큰증권화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도 IP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주요 성과와 2026년 출자 방향이 공유됐으며, 향후 정기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IP 투자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