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경유 평균가격은 지난 2월 1597원에서 5월 2006원까지 올랐다가 6월 25일 1998원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먹거리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두 달간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계란 수입 물량은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로 들여오고, 오는 7월에는 특사단을 노르웨이에 파견해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된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현재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장애인과 유공자 폭으로 넓힌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 구조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기존 노동자와 청년들이 AI와 녹색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특화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특히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경제·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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