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26일(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생중계로 진행된 협의회다.
이번 협의회는 특히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밀착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해 광주에서 개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선도할 핵심 모델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과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 과정에서 일시 중단되는 일부 민원서비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9시까지는 세움터, 위택스, 지방재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방상수도 등 5종의 서비스가 멈춘다. 또 출범 전날인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홈택스, 고향사랑e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54종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기한 내 신청과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특별히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 정비 실적을 공유하고,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재발 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 7월 장마철 대비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응 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행,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주요 정부 시책이 공유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