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걱정 없는 기본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혁신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먼저 간호·간병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전체 입원 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인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사적 간병 비용이 6조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16.2%에서 2024년 23.7%로 급증하면서 간병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첫 번째 전략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병원 단위 모델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배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병동지원인력의 명칭을 간병인력으로 변경하고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은 요양병원 내 간병 혁신이다. 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인력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 혁신이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전략은 간호·간병 혁신의 기반 정비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분야에서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3000명에서 2024년 23만 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고령 산모 비중은 같은 기간 33.4%에서 35.9%로, 다태아 비중은 4.6%에서 5.6%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산모에 대해 거주지 근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한다. 산전 진찰 병원이 주치의 역할을 하며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분만 병원을 미리 지정해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을 준비한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조산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산모가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면 전원전담팀이 신속하게 이송·전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둘째, 인력 확보 방안으로 모자의료센터에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로 이탈한 전문의 재유입을 위한 수당 지급과 교육·훈련 제공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과 병원 간 순환 당직 활성화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셋째,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인프라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서비스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확대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사항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