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곡성군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성과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25일 전남 곡성군 죽곡면과 고달면을 차례로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지역 주민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함께해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농어촌 분위기를 공유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죽곡면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돌봄공동체 우수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돌봄서비스에 더해 주민들 간 관계에 기반한 복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모델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생활·이동·여가 등 선택형 서비스와 생필품 배달, 반찬 배달, 공동식사, 안부 확인, 자원 활용, 이동 지원, 빨래방, 문화예술 등 관계형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 박진숙 대표는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져 기본소득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송 장관은 인구 1천 명 남짓의 소규모 면 단위로 소비기반이 특히 부족한 고달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6월 11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동점빵 운영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이 이동점빵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달면에서는 이동점빵 외에도 매주 행복빨래방, 이동목욕, 기동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복빨래방은 대형 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5개 읍면 1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동서비스는 이동목욕, 한방진료, 농기계 수리 등 16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11개 읍면에서 주1회(목요일)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농어촌 지역을 활력 있게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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