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2026년 12월 17일을 기점으로 대한항공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건부 합병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대형 항공사 통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도 완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합병 인가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1, 2위 대형 항공사 간 통합인 만큼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았고, 외부 연구기관과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건부로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추가 인허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을 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합병 인가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지형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국제선과 국내선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합병 과정에서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대한항공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