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책임 논쟁, 학계 연구로 해법 찾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발생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학계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지난 23일 손해배상책임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부터 보험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 성과들이 공개됐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자동차손해배상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보험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폭넓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해 학술지 ‘손해배상책임연구’ 창간을 계기로 시작된 첫 공모전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는 더욱 다양한 연구 주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영예인 자배원장상은 ‘SAE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 전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구에 돌아갔다. 이 논문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분담 문제를 국제적 사례와 비교 분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인 보험법학회장상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환과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연구편집위원장상은 세 편의 연구가 수상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고의사고의 범행 수법을 분석해 표준 원표를 설계한 연구와 해외 자율주행차 법제도 시사점을 정리한 논문, 그리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성완 자배원 부원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술 연구 지원과 성과 확산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제도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 성과들이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상품 개발과 법률 개정 작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