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주요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IMD 평가에서 한국은 67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종합 21위를 기록해 전년(25위)보다 4계단 상승했다. 이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종합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기업효율성은 44위에서 34위로 뛰어올랐는데 이는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인프라 분야는 21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확고한 세계 2위의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인프라 경쟁력도 크게 개선됐다.
반면 지난해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는 반등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부진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하면서 11위에서 14위로 소폭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같은 31위를 유지했다. 이 차관은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을 점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연결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효율성 개선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규제 합리화와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와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부문의 혁신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성장률, 수출, 물가, 고용 등 주요 지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효율성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분은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