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보험사가 안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16년 표준약관 개정을 앞두고 의사는 검사비를 높이고 인공수정체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조정했다. 보험사는 이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환자들에게 일관된 비용 기준을 적용했고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환자들도 납부한 내역대로 청구했다는 점을 살폈다. 해당 사정에서 사실과 다른 보험금 청구나 공동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을 정할 때 보험사의 손익을 고려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사건 비용 조정과 청구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비용 조정의 적법성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0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