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손을 잡고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오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위기가구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7일 두 기관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취약 채무자 발굴과 채무조정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로 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기관 간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도약기금 소각이나 채무조정 대상자, 압류방지계좌 이용자, 반복적인 채무 연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발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현수엽 차관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생사와 직결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위기가구를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 복지안전망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숨을 살리는 정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발굴·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활용해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지 연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관, 복지정책관, 지역복지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등이 참석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원장, 은행담당 부원원보, 은행감독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이 함께했다. 회의는 모두 발언에 이어 복지부가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감원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금융권 역할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발표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 위기가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