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지난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만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내 위조상품 신고와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정부 차원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정부뿐 아니라 주요 민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의 공조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직통 회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직통 회선을 통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위조상품을 신고할 때 발생하는 계정 이용 제한, 서류 보완 요청,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 약어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정확도를 높이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안내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청취하는 공동 발표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발표회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국가를 넘나들며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주요 국제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시장에서도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