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완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4일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는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약자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통해 무역에 장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매년 개최되는 국장급 대화체로, 무역기술장벽을 낮춰 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 제도와 관련해 예외 만료 시점이 삭제되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종안이 공고된 점을 중국 측에 확인했다.
이 밖에도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 및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 품목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 FTA TBT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중국의 기술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