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2026년 6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IMD 평가에서 한국은 67개 평가 대상국 중 종합 2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44위→34위)과 인프라(21위→15위) 분야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종합 순위를 끌어올렸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순위가 반등했다. 인프라 분야는 세계 2위 수준의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인프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는 하반기 성장률이 대폭 상승했으나 상반기 부진으로 인해 11위에서 14위로 소폭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의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효율성 등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부처별로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와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와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AI,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혁신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성장률, 수출, 물가, 고용 등 주요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며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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