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국무조정실은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비롯해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 상황,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95명을 구속했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래 가장 큰 실적이다. 단속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그리고 민생을 침해하는 마약류 척결이 그것이다.
국경 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쳐 358건의 마약류 반입 시도를 적발하고 794kg(3~5월)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범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가 빛을 발했다.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고,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세청, 해양경찰이 공조해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했다. 시가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며,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에서는 경찰청이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의 마약류 유통 차단에 주력했다.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1,663명)보다 29.8% 늘었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상의 마약류 유통 정보를 실시간 감시·분석해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했고,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위해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클럽 등 유흥업소 376곳과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했다. 이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해 31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과 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해 34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회의에서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전체 시행계획 과제 90개 가운데 19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71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관세청),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관세청),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방송통신위원회),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식약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됐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위장수사 제도 마련과 중독 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 등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모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 방문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 세 분야로 나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이는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