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2026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6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26년 IMD 평가 결과와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향후 경쟁력 제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한국의 종합순위는 63개 평가 대상국 중 21위로, 1997년 평가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7개국(미국·한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가운데에서는 미국(10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효율성은 지난해 44위에서 올해 34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영향이 크다. 인프라 분야는 21위에서 15위로 6계단 상승했는데, 세계 2위 수준인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인프라 경쟁력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작년 실적을 토대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부진을 상쇄하며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소폭 하락해 14위를 기록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31위에 머물렀다.

이형일 차관은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을 점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연결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효율성 개선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와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와 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AI·첨단기술·디지털 전환 부문의 혁신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성과 분야는 성장률·수출·물가·고용 등 주요 지표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제활력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효율성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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