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5천337명을 붙잡고 759kg의 마약을 압수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와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별단속은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추진됐다. 그 결과 마약사범 5천337명이 단속됐고 이 중 895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은 759kg으로,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대량 압수량을 제외하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경 단계에서는 관계기관이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와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쳐 358건의 마약 반입 시도를 적발하고 794kg의 마약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세청, 해양경찰이 공조해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kg을 적발했다. 이는 시가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며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과정에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 유통망 근절에도 힘을 쏟았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해 올해 5월까지 2천158명의 온라인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했다.
민생과 밀접한 마약 범죄 척결에도 성과가 있었다. 경찰청은 전국 376개 클럽과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을 합동 점검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과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해 31곳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사범 24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했고,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전체 90개 과제 가운데 19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71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완료된 주요 과제로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 인공지능 기반 우범 선별 모델을 활용한 마약 집중 검사,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위장수사 제도 마련과 중독 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 등의 과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무급 교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세 분야로 나뉘어 관계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제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초국가적으로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에 관한 의향서를 작성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