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한국과 아세안(ASEAN)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등 11개국 주한 아세안 대사들이 참석했다. 현재 한·아세안 간 인적교류는 연간 약 1,150만 명(아세안 입국 290만 명, 내국인 출국 861만 명) 수준으로, 목표치인 1,500만 명까지는 약 350만 명의 추가 교류가 필요하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와 관광의 영향으로 인적 왕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 청년 인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유학, 문화를 넘어 AI와 첨단기술 분야까지 인적교류의 지평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주한 아세안 대사들도 한국이 아세안의 중요한 인적 교류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측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체류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아세안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동포의 출입국 및 정착 지원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해 주요 국가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의 출입국 및 거주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