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식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사용되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쓰이는 등 운영 실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을 막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 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는 일반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해 이런 사례가 적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편의점과 달리 결제 차단 시스템이 없는 일반마트를 통해 부적정 구매가 이뤄졌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자녀 급식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거나, 마트 업주와 짜고 카드를 맡긴 뒤 생활용품을 대량 구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중학생 자녀의 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4년여간 총 1,295만 원을 허위 결제했다.
급식카드는 식사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인 2만 2천여 장이 카페, 학원, 병원, 미용실, 심지어 술집이나 PC방 등에서 사용됐다. 특히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결제 금액이 전체의 4.4%인 약 93억 원에 달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간대 사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급 및 자격 관리도 허술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아동을 등록하지 않고 별도 시스템으로만 관리해 가상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일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아동이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하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카드가 사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문제는 급식비가 제대로 소비되지 않고 방치된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충전액 중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금액이 총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약 7.8%에 달했다. 아동들이 낙인을 찍힐까 우려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충전액의 10%도 쓰지 않은 아동이 4,800여 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술과 담배 등 금지 품목의 결제를 막는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고, 도입이 어려운 소형 마트는 수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술집이나 오락시설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자동 제한하고, 심야시간 사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발급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나 사망 등 변동 사항을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 미사용 아동이나 부모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담당자 정기 교육도 마련한다.
미사용 충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발급 시 사용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사용액이 적은 가구에는 잔액 안내 문자를 보내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낙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카드 디자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급식카드의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 자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급식카드가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2026년 기준 1식당 1만 원 이상을 지원하며, 학기 중에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한다. 제공 방식은 급식카드 외에도 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반찬 배달 등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