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년 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광복 이후 주요 농업정책의 변화를 진단하고 앞으로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칠 거대한 흐름(메가트렌드)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전략 수립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2045전략’의 일환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연말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시농정, 농산업혁신, 농촌환경 등 세 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 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미래소통팀’을 별도로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복 이후 농업정책이 1950~70년대 식량 증산, 80~90년대 시장 개방 대응, 2020년대 공익기능과 지속가능성 강화로 단계적으로 진화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피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위협은 관리하고 기회는 제도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도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근거에 기반한 미래 추세 전망이 가장 중요하지만, 20년 뒤 농업·농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과정을 따라가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농업·농촌 2045전략’은 농식품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전략으로 설계된다. 향후 농식품부의 국정 운영, 중장기 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에 연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 단체,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 수립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전략 수립은 광복 이후 우리 농업·농촌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려는 취지”라며 “향후 농업정책의 비전과 실행 방향을 담은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세계 경제 동향, 인구구조 변화, AI·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6대 메가트렌드가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