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문득 '이 플라스틱은 꼭 필요할까?', '왜 이렇게 분리배출하기 어렵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보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5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상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이나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발굴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라스틱은 우리 삶에 깊이 자리잡은 중요한 물질이지만, 버려진 후 제대로 수거·재활용되지 않으면 미세플라스틱이 되거나 소각·매립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석유 자원으로 만들어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자원안보와 공급망 위기에도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매일 2만 1천여 톤의 플라스틱 제품을 버리는데(2024년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 그중 상당량은 포장(32%)과 생활용품(13%)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이다.
공모는 두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은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둘째, '재활용 걸림돌 부문'은 재질·구조가 복잡해 분리배출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의 개선 방안을 모은다.
공모는 6월 25일부터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매 반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한다. 2026년 1차 공모는 8월 14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9월 중 선정·포상할 예정이다. 총 9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3점),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3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상(3점)을 수여하며, 총 상금은 450만 원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공공위원, 시민사회, 학계, 제조·재활용업계, 시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실현가능성(40%), 개선대상 제품의 양(30%), 개선효과(30%)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필요시 순환이용성 평가 후 개선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재활용 등급을 4단계로 나눠 유도)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순환이용 어려운 제품 평가·개선 권고)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는 결국 국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거친 제품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생활 속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라며 "평소에 가지셨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고 제안해 주시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참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