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업체 전면 확산 '급물살'
동양생명이 지난 1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 5개 생명보험사의 1차 도입 이후, 정부가 예정한 전 생명보험사로의 확대 시점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시행한 첫 사례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접수됐다. 특약을 통해 1년 동안 지급이 예상되는 초년도 지급액 합계는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으로 분석됐으며,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로 고령층 계약자가 중심이었다.
생명보험협회가 신청 605건을 분석한 추가 지표도 공개됐다.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생전에 돌려받는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2%, 수령을 위해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이었다.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지급이 예상되는 사례는 65건으로, 일부 고액 종신보험 계약자 그룹의 단기 현금 수요도 확인됐지만 신청 1건당 평균 지급 예상액은 약 477만 원으로 월 약 39만8000원 수준이었다.
상품 시행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효용성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종신보험의 핵심 목적인 '유가족 사망보장'이 줄어드는 반면, 생전 월 40만원가량의 현금흐름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지급 옵션이 노후 의료·간병과 같은 본래 취지 외의 소비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설계 목적은 유가족 보호인데, 유가족이 받아야 할 자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상적으로 유동성이 급한 계약자들은 보험계약대출·해지 등 기존 수단을 먼저 활용한다"며 "이번 특약은 '긴급한 생계 자금'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을 끌어쓰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1월 2일 이후 전 생명보험사 확대라는 '점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지난 1일 유동화 특약 신청 개시를 발표하며 선제 시행 평가의 기준을 일부 앞당겼다.
일부에서는 동양생명의 조기 진입이 우리금융그룹의 정책 친화적 보폭과 닮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우리금융그룹의 임종룡 회장은 취임 이후 리스크 조기 대응과 생산적 금융 전략을 강조하며 금융권 혁신을 주도해 왔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4대 금융그룹 중 '생산적 금융' 계획 발표가 가장 빨랐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에 전 생명보험사로 유동화 특약 확대를 논의 중이라는 계획을 몰랐다"며 "우리금융그룹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확산이 향후 다양한 보험 상품의 "사후보장 중심 설계"에서 "생애 자산 현금흐름 설계 옵션"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고객 트렌드나 정책의 조임 없이도 상품 구조 자체의 '재해석 실험'이 시장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실험 단계로 빠르게 시장화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소비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발전하는게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의사 확인 구조를 견고히 설계해 가족과 보장자산의 최적 자원재분배 접점을 만드는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