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생산적 금융 본격화… “파생 활용이 자본효율 해법”
보험권 생산적 금융 본격화… “파생 활용이 자본효율 해법”
보험업계가 ‘생산적 금융’ 흐름 속에서 실물 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투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위험회피회계(헤지회계) 허용, 내부모형 도입 등을 통해 자본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한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세미나’에서 업계, 학계, 당국 관계자들은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사의 금리 위험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파생상품을 통한 자본·부채 종합관리(ALM)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운용자산 1100조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채권으로 구성돼 있어 추가적인 장기채 매입은 시장 수급 왜곡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채 매입이 반복되면 금리가 내려가고 부채가 다시 증가해 또다시 채권을 사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금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도 파생상품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잔액 비중은 전체 금융업권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파생상품의 약 90%는 채권선도에 편중돼 있으며, 선도거래는 계약 만기 시 실물 인수 부담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현물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 파생상품이 헤지회계 인정을 받지 못해 당기손익 변동성으로 바로 반영되는 점도 지적된다.
노 실장은 “당기손익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헤지회계가 적용돼야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일본과 유럽은 파생상품을 당기손익으로 평가하면서도 보험부채 금리 위험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하영 삼성화재 상무는 “생산적 금융은 보험사의 다양한 장기투자 기회를 여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기업으로서는 대출·회사채에 편중된 자본 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급여력제도(K-ICS)하 요구자본 완화 등 자본규제 효율화, ALM 수단 다변화, 파생상품 활용 규제 완화 등을 제언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마켓과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 등 자금 선순환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신한라이프 상무는 실물경제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보험사의 최우선 과제는 ‘자본 변동성 관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산의 위험계수 인하, 매칭조정이나 금리 파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험부채 만기가 길어 기존 부채의 변동성을 줄일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보험업계는 장기채 매입, 채권 선도(금리 포워드) 거래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정 상무는 “그러나 장기채 수요 쏠림에 따른 장단기 금리 역전, 향후 현금으로 부채를 매입해야 하는 금리 포워드의 유동성 관리 이슈 등 한계가 있어 부채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영국처럼 매칭조정을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안, 금리 파생상품을 활용한 부채 변동성 축소 등을 언급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보험사에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했다. BDC는 자산운용사·벤처투자회사가 모험자본 펀드를 조성해 이를 상장, 자금을 모아 수익 모델이 어느 정도 검증된 중소·중견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윤 교수는 “초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 측정·관리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적격펀드에 한해 비상장주식 등 일반 모험자본보다 낮은 위험계수·자본부담을 적용하는 방식이 보험사의 실질적인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생산적 금융의 취지는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 자금 흐름을 실물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장기자산 운용에 강점이 있는 만큼, 건전한 경영과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핵심 주체”라고 평가했다.
이 과장은 “보험사의 손익 변동성 완화를 위해 파생상품의 헤지회계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부채와 파생상품 간 (회계상)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투자내역 측정을 정교화하는 내부모형 도입도 내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석 삼정KPMG 상무는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뛰어들게 하려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위험가중자산(RWA)·K-ICS 등 자본 규제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 인센티브와 더불어 금융사 내부 역량이 구축돼야 지속 가능한 생산적 금융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