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온라인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상담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하지 않은 국내 세금 문제 때문에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외 거주 기간 중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었고, 국외자산 양도나 증여 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복귀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번 서비스는 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이 해외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세무강연을 실시하는 것에 더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된다. 세금수호천사팀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을 직접 찾아가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해 강연과 상담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세무지원팀이다.
상담 방식은 재외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 중 선택할 수 있다. 화상 상담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줌(Zoom) 초대 링크에 접속해 진행되며, 전화 상담은 유선전화나 통화 애플리케이션(보이스톡 등)을 통해 이뤄진다. 상담은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4명의 직원이 담당한다.
신청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 국내복귀를 예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상담 관련 모든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청인별로 세금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절세 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 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 기준 영주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귀국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