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일·생활 균형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등 다양한 협·단체 관계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박사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양육·교육비 부담 완화와 연장·야간·주말 돌봄 확대 등 근로·영업시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 특성과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유연근무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출산·육아기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지원 강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와 맞춤형 돌봄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며,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육아·직장생활 병행 어려움을 꼽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업 여건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각종 출산·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빠르게 보완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38.7%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1.0%에 그쳤고, 유연근무 이용률은 각각 36.6%와 1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돌봄, 사회 시스템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 협의창구를 개설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