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 기관이 계엄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의혹이 제기된 데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다른 기관의 유사 행위도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 곳은 국가철도공단이었다.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 내용과 소속별로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또한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에서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인 협조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계획은 2024년 12월 10일에 작성됐으나,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됐다.
나머지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이나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을 내부에 공유하거나, 정상 업무수행과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선에서 대응했다. 일부는 간부들의 유선대기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외 기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