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6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지식재산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n\n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성명,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호 체계가 강화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침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는 등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n\n이에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침해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행정조사 및 단속으로 연계하며, ▲시정명령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n\n이날 발족식은 '퍼블리시티권·K-굿즈 보호 민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회와 인사말씀에 이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 현황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퍼블리시티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연예기획사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토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n\n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