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6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지식재산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n\n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성명,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호 체계가 강화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침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는 등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n\n이에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침해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행정조사 및 단속으로 연계하며, ▲시정명령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n\n이날 발족식은 '퍼블리시티권·K-굿즈 보호 민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회와 인사말씀에 이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 현황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퍼블리시티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