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적 보복 대행 범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자금관리책 등 윗선 잇따라 구속

경찰청은 26일,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지시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소위 '윗선'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천과 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함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인천, 부산, 경기, 경북, 제주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 9건의 행동대원 4명을 모두 검거하고 구속했다. 이들을 지시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1명도 지난 15일 구속했다. 이 운영자는 지난 4월경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한 뒤 실행위자를 모집해 보복 대행을 지시한 인물로, 경찰은 그가 '총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지난 5월 실행위자 2명이 검거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으나, 도피 중에도 추가로 2건의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청은 지난 5월 13일 인천에서 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했고, 베트남 체류 사실을 확인한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귀국을 종용했다. 이에 운영자는 지난 13일 귀국했고,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발생한 첫 사적 보복 대행 사건부터 전국적으로 다수 건을 지시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의 자금관리책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자금관리책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의뢰비를 받거나 범행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6월 17일 기준)까지 전국적으로 총 87건이 발생했다. 이 중 80건이 검거되었고, 실행위자 65명이 검거되어 23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7건은 추적 중이다. 이 범죄는 올해 1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 3월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나 4월 말 이후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인천청과 대구청에서 상선을 검거한 뒤로 급감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3월에는 62건으로 급증했다가, 4월 이후 현재까지는 19건으로 줄었다.

전국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현재까지 검거된 상선 외에 다른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까지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기존 양천경찰서에서 수사한 배달 대행업체 개인정보 탈취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개인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행위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호기심으로 보복 대행을 의뢰하거나 실행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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