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법무부 장관은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안양교도소를 방문한 바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개청한 국내 최대 여자교도소로, 2003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이곳은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재활 중심의 교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마약류 중독재활 전담 부서인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현재 수용률은 약 120%로 과밀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됐다.
이날 장관과 기자단은 수용동과 작업장을 둘러본 뒤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마약사범재활과를 방문해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직업훈련 과정으로는 화훼, 헤어디자인, 조리·제빵 기능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전담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가족사랑 캠프, 돌봄 접견 등 모성 보호 프로그램과 수용자의 보건·위생 관리 실태도 살폈다.
법조기자단은 수용복을 착용하고 입소 절차부터 생활관 생활, 식사, 운동까지 수용자의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수용의 현실을 체감했는데, 실제로 한 거실의 면적은 16.62㎡(약 5평)로 정원 5명 대비 현재 9명이 수용돼 정원 대비 180%에 달하는 상황이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약 중독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 개선과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정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정공무원 위험수당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