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22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저작권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2개 팀 총 7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로,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체감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시타상'을 받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5명)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팀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9,659점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을 개최하고, 개관 기념 특별공연 '오월찬란'을 진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복원공사 초기에는 주관 시공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시설 담당 김유진 주무관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 수행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정·품질·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공사를 완수했다. 학예연구사 임세경 씨는 유가족 등 관계자 인터뷰와 사진, 일기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증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이동준 복원추진과장과 박희경 사무관, 이가영 주무관은 광주시립발레단, 광주시립창극단, 조선대 무용과 등 100여 명의 지역예술인과 협업해 특별공연을 완성도 높게 구성했으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공연을 5.18 기념식 공식 식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별의별상'을 받은 강민아 미디어정책과장(당시 저작권산업과)과 홍희경 관광정책과 사무관(당시 저작권산업과)은 4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하고 창작자의 재산권을 투명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안은 신탁관리업에 재허가제를 도입하고, 회원의 의결권 등 권리를 강화하며, 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휘영 장관은 “옛 전남도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준 것은 지역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한 문체부 직원들과 광주광역시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불투명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 법 개정은 문화산업 근간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와 국민 체감 정책 성과를 지속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