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와 근로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박사는 발제를 통해 경제적 지원 확대와 돌봄 서비스 확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생활 균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근로·영업 시간 특성을 반영한 연장·야간·주말 돌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출산·육아기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지원 강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여야 하며, 사업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38.7%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1.0%에 그쳤고, 유연근무 이용률도 대기업 36.6% 대비 중소기업 11.5%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각종 출산·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구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돌봄, 사회 시스템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 협의창구를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