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조정식 제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정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박홍근 장관 취임 직후 신속하게 추진한 ‘26조 원 규모의 추경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적극재정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반도체 호황과 K-컬처 부흥으로 대한민국이 호기를 맞은 만큼 과감한 투자 전략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예산은 인공지능, 저출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 예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님께 기획예산처 장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박 장관은 조 의장이 17대부터 22대까지 6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재정 분야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이 국회의 사회적 논의 조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획예산처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 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행정부뿐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역대 최대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의결,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22대 국회 들어 21대 동기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 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