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장관 한국 방문·관세청과 캐나다산 원유 수출입 협력 논의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광물부 장관 브라이언 진(Brian Jean)이 지난 6월 19일 한국을 방문해 이종욱 관세청장과 함께 울산 SK이노베이션 콤플렉스(CLX)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 관세청과 앨버타주 간 체결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공동합의'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후속 협력 행보다. 캐나다 측이 직접 현장 방문을 요청하면서 양국 간 원유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기존 3%→0%) 적용 통관 절차와 울산 CLX의 원유 수입·정제·처리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향후 수입 물량 확대를 위한 국내 정유사의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합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입 확대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는 앨버타 주정부가 개별 공급자를 대신해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관세청이 이를 인정하는 제도다. 통상 FTA에서는 수출업체나 수입업체가 건별로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지만, 이 특례를 통해 주정부가 일괄 발급한 서류만으로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캐나다산 원유 공급자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가시적 성과는 지난 6월 2일 처음 나타났다. 앨버타 주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류를 바탕으로 FTA 특혜관세 0%를 적용한 캐나다산 원유 약 60만 배럴이 국내에 수입된 것이다. 관세 인하 효과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816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연간 도입량(약 480만 배럴)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방문지인 울산 CLX는 점도가 높고 황 함량이 많은 캐나다산 초중질유(重質油)를 다른 유종과 배합해 정제하는 독자적 기술력을 갖춘 핵심 거점이다. 캐나다산 원유는 일반 원유보다 무겁고 불순물이 많아 처리 까다롭지만, 울산 CLX는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처리 역량뿐 아니라 향후 시설 확충을 통한 추가 도입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며, 캐나다산 원유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될 수 있는 여건임을 재확인했다.

브라이언 진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캐나다와 한국 관세청 간의 세관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앨버타주 원유 수출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관세 인하 조치로 한국과의 에너지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관세청의 선제적 FTA 특혜관세 적용 조치와 리더십,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 편중된 상황에서 원유 수입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캐나다산 원유 수입 확대는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관세 협력을 계기로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에너지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경제협력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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